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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9263호, 2008.12.26)

ezkyungli 2009-01-04 14480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 법률 제9263호, 2008. 12. 26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연장하고,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연장하며, 정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들을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등 연장(법 제26조의2제1항제5호 및 제85조의3제2항 단서 신설)

나.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확대(법 제48조제2항)

다.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현행 제64조제3항 삭제, 법 제66조 및 제81조의12, 법 제66조의2 신설)

라.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법 제85조의3제4항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제18 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①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적합한 세법해석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처리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6 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 따른다.

1.~4. (생 략)

<신 설>

② (생 략)

1.·2. (생 략)

3.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⑤ (생 략)

제 26 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 따른다.

1.~4. (현행과 같음)

5. 제2호 및 제3호의 기간이 만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의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법인세법」 제13조제1호, 제76조의13제1항제1호 또는 제9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년간

②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제45조의2제2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③~⑤ (현행과 같음)

제 39 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의 유가증권시장에 ……… 한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 39 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 45 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 본다.

1.~3. (생 략)

⑤ (생 략)

제 45 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본다.

1.~3.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 47 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 략)

제 47 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④ (생 략)

제 48 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생 략)

② 정부는 ……… 감면한다. <단서신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 경우(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른 ……… 제외한다)

2.~4. (생 략)

③ (생 략)

제 48 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현행과 같음)

② 정부는 ……… 감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20,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 경우(제47조의3ㆍ제47조의4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 제외한다)

2.~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 64 조【결정절차】①·② (생 략)

③ (생 략)

제 64 조【결정절차】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 66 조【이의신청】①~③ (생 략)

④ 제1항 및 ………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⑥ (생 략)

제 66 조【이의신청】①~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 지방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 66 조의2【국세심사위원회】① 제64조에 따른 심사청구, 제6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제81조의12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서,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에

각각 국세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국세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각 위원회별 심의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81 조의12【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 있다.

1.·2. (생 략)

② (생 략)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 국세청장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 한다.

④·⑤ (생 략)

⑥ 「행정심판법」 ……… "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본다.

<신 설>

⑦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과세전적부심사의 방법 그 밖에 ……… 정한다.

제 81 조의12【과세전적부심사】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이내에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내용에 ……… 있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 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

⑥ 「행정심판법」 ……… "위원회"는 "국세심사위원회"로 본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ㆍ방법, 그 밖에 ……… 정한다.

제 84 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생 략)

1.·2. (생 략)

3. 다음 ……….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급대상 거래금액이 ………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결제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그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4. 다음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3항에 따른 ……… 제외한다.

가.·나. (생 략)

5. (생 략)

②~⑤ (생 략)

제 84 조의2【포상금의 지급】① (생 략)

1.·2. (생 략)

3. 다음 ………. 다만,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결제대상 거래금액이 ……… 제외한다.

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나.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매출전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다음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 제외한다.

가.·나.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⑤ (현행과 같음)

제 85 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본문 생략)

1.·2. (생 략)

<신 설>

제 85 조의2【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본문 생략)

1.·2. (생 략)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따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의 확인

제 85 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생 략)

② 제1항의 ……… 한다. <단서신설>

③ (생 략)

<신 설>

제 85 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비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30호)

제2조【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 적용한다.

부 칙

(2007. 12. 31 법률 제8830호)

제2조【실질사업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예외에 관한 적용례】제2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①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제4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제4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적용례】제81조의12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에 관한 적용례】제8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가 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두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두는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국세심사위원회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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